판례자료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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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
37 통상임금 재산정 및 법장수당 청구(현대중공업)판결 인기글첨부파일 부경노무법인 2021-12-27 277
36 산재 소멸시효기간 5년 변경관련 판결(서울행정법원) 인기글첨부파일 부경노무법인 2021-04-14 377
35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[대법원 2020. 9. 3. 선고 전원합의… 인기글첨부파일 부경노무법인 2020-09-03 303
34 산재 유족의 특별채용조항(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부경노무법인 2020-08-28 295
33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사건(대법원) 인기글첨부파일 부경노무법인 2020-08-28 318
32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등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(대법원) 인기글첨부파일 부경노무법인 2020-03-13 372
31 (헌법재판소) 노조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소송(헌법불합치) 인기글첨부파일 부경노무법인 2018-06-05 647
30 (대법원판례) 근로시간면제자 월급과다지급은 부당노동행위(적극) 인기글첨부파일 부경노무법인 2018-06-05 501
29 2017.08.31 기아차 선고-상여금,일비,중식대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인기글 박성진노무사 2017-09-05 704
28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인기글 박성진노무사 2017-06-13 439
27 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판단과 관련되는 근로자의 업무복귀의사는 인기글 박성진노무사 2017-06-01 495
26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등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한 경우 인기글 박성진노무사 2017-05-31 544
25 기간제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 인기글 박성진노무사 2016-12-09 695
24 보안근무자들에 대한 직무태만행위 및 물품반출통제 또는 차량 검문·검색 의무 해태를 사유로 한 징계면직처분은 … 인기글 박성진노무사 2016-12-01 777
23 신용카드 카드론 전화상담원(텔레마케터)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인기글 박성진노무사 2016-11-14 7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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